[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식품 물가와 관련해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지 엿새 만에 나온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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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TF 활동은 ▲불공정거래 점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공정위가 주도하는 ‘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 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성 등을 종합해 점검한다.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유독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에 비해 인상 폭이 과도한 경우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재경부가 이끄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와 할인지원,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가격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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