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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 캡처.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영홈쇼핑 등 국정 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폭탄을 피해 겨우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이자 폭탄에 내몰리고 있다"며 특히 힘든 저신용 등급 소상공인들에 정책 자금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어제 한국은행에서 석달만에 기준 금리를 0.5%까지 올려 현재 기준 금리는 3%대"라며 "가계 대출이 0.25% 오를 때마다 1인당 이자는 16만4000원이 오른다고 한다. 작년 7월 이후로 2.6% 올랐으니 1인당 이자는 164만원, 그러면 4인 가족은 도대체 몇 백만원이 되는 것인지"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제1금융권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정책 금융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단에서는 연간 얼마 정도 지원하나"라고 물었다. 또 "정책 자금 2022년 총예산이 3조582억원 가량인데 대상은 신용 몇 등급 분들이신지"라고 묻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6등급을 주로 취급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말씀하신대로 6, 7, 8 등급 등에 집중돼야 하는데 중기부 국감 질의를 보면 지원이 1, 2등급에 몰려 있다. 요청해 받은 자료도 1, 2등급에 집중돼 있다. 말씀하신 6등급 자료를 제대로 달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저는 지금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 자금을 말씀 드리고 있다. 대출 한도 3000만원, 대출 금리 연 5.5~7.0%, 평균 대출액은 2100만원"이라며 "이걸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상황이 해결되겠나. 빅스텝 기준 금리 0.5% 인상 시 한계 소상공인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나"라고 묻자 박 이사장은 "124만명 가량"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지금 3조원으로 3000만원 하면 30만명 정도다. 124만명이 이자 보상 비율 4개 분기 연속 1 미만이면 1년 동안 돈 벌어 영업익 낸 것보다 이자 비용 더 많이 나간 사람들이다. 대부분 가족 기업이다. 3조원 가지고 되겠나"고 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5~10등급으로 올해 1조2000억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전용 자금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저신용 융자 9100억원, 재도전 자금 1138억원, 긴급 대출 601억원, 희망 대출 및 대환 대출 1조96억원 등 여러 종류"라며 "정해진 대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 한계에 몰린 분들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안일할 수 있는가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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