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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황과 동반성장’... 정운찬이 묻고 전성인이 답하다

소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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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반성장연구소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제90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목 받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된다"며 "세대가 지날수록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수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권이 청년 정책을 섣불리 내지 못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 장년층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진보 진영이 법인세에 조금 더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청년 세대가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을 사지 못하는 현실에서 세금이라도 낮춰 자신의 노동가치를 인정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동반성장연구소 제공


특히 전성인 교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가능 계층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그리고 재산 과세 강화를 거론했다.

생산가능 계층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데 따른 세금 완화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에도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와 함께 보유세는 비생산적 투기를 간접적으로 방지하고 자본을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중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소는 정운찬 이사장(전 국무총리)을 중심으로 2012년 설립된 이래 한국 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러 사회 현안의 해법과 대안을 도출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적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로 90회를 맞이한 동반성장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발전했다. 포럼의 성과는 책자로 발간해 주요 기관과 거점 도서관에 배포되며 모든 강연은 동반성장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소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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