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인근 상설 공간으로 시민 접근성 강화
현장 상담·제도 개선 건의까지 ‘양방향 소통’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가 주택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과 상시 소통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소통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주택 정책을 전시 형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현장 상담과 제도 개선 건의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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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내집마련 길라잡이’ 전시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그간 정비사업 현장과 주민 설명회 등에서 단발성으로 제공하던 정책 안내를 넘어, 시청 인근 도심에 상설 전시 공간을 조성해 시민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6개월간 22곳의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안내와 소통 기능을 결합한 ‘양방향 소통 거점’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소통관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한 ‘신속통합기획’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서울시 주요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대화형 콘텐츠를 통해, 신혼부부·청년부터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까지 누구나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리내집’ 전시존에서는 VR 모델하우스 체험과 청약 시뮬레이션,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에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입주해 자녀가 없을 경우 10년,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이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첫 공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2274호를 공급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과 전문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 정비 지원 제도로, 2021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해 현재는 법제화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254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해 약 25만8000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98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혁신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모아타운’은 이를 블록 단위로 묶어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소통관에서는 유형별 사례 모형과 함께 현장 상담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관에 앞서 4일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시민소통의 날’을 열고, 신혼부부와 신속통합기획 참여 주민 등 120명과 주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모아타운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발표가 아닌 실제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며 “소통관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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