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 변화한 AI 기술 반영된 '버전2 정책' 하반기 내놓을 것"
"여전히 카카오가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법적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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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회의 주재하는 고학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반기 내에 매듭짓겠다고 한 알리·테무 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 막판에 맞닥뜨린 실무적인 고충은 '회사의 영업규모 파악'"이라며 "특히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도 짧고 급성장한 상황이라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리테무가 수집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보관하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협약이 끝나면 다른 국가와의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국외이전제도와 관련한 고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 본다"며 "편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하면서도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와 관련한 처분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카카오가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처분서가 완료되는 대로 전달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소송을 앞둔 카카오를 비롯해 수년째 이어온 구글, 메타와의 소송전 등 처분을 내린 기업과의 소송에서 빚어지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고 위원장은 "사건당 수임료 상한액 2천만∼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이 트이긴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별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며 "향후 별도의 소송 대응 조직을 마련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돼 조사에 착수했던 행정안전부와 우리카드에 대한 조사 마무리 시기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4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24'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올 초 우리카드에서도 7만5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갔다
4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없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에 우리 부처가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인공지능(AI)"이라며 "그동안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기술의 변화와 대중의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에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면,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AI 기술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버전2'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부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업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업 종사자 및 국민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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