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범죄사실 외에도 양형 기준에 따른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되는 양형 자료는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건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
| ▲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 |
특히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시점과 절차, 내용의 구체성 등이 함께 검토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 역시 단순한 형식적 제출에 그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성문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며, 탄원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전체 양형 전략의 일부로 준비돼야 의미를 갖는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 변호사는 “양형 자료 준비가 재판 직전에 급히 이루어질 경우 사건 경위에 맞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제출 시점을 놓쳐 감형 사유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형사사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통한 감형 전략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구속 사건이나 중대 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 대응 단계부터 양형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는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유형에 맞는 형사소송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합의 진행 과정부터 양형 자료 준비, 제출 시점과 전략 구성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홍민호 대표변호사 외에도 금융사기·암호화폐·M&A 분야의 안진우 대표 변호사, 前 현대건설 출신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이성기 대표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자문위원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단순한 법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