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불법 약물 유통과 오남용 문제가 확산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로폰, 엑스터시, 이른바 ‘캔디’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는 물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불법적으로 유통·투약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수사기관의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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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심우 |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가 폭행, 성범죄, 난동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실제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술에 마약류를 몰래 투입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투약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력범죄와 결합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최근 마약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금융 및 암호화폐 거래 내역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부인이나 불리한 진술 번복은 오히려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신인 법무법인 심우 이영중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향후 처분과 재판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법률적 판단 아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수나 조사 협조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단순 출석에 그치기보다 사건 구조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약 사건은 강력범죄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과 관련 쟁점이 복잡하게 연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수사 절차,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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