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용산정비창 중심의 도심 공공주택 15만호 공급
민간개발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속도 대폭 제고
[소셜밸류=이기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첫 번째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주도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대량 공급하고 민간 개발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의 구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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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박홍근 의원실 |
박 의원은 내놓은 비전의 핵심은 우선 도심과 주요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호를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1~2인 가구가 66%를 차지하는 서울은 최근 3년 평균 적정공급량이 6.5만호인데도 착공량은 3.9만호에 그쳤고 특히 도심과 역세권의 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이 책임지고 15만호를 빠르게 공급하고,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우선 배정해 서울의 주택정책을 생애주기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도심과 주요 생활권에서 일하고 배우는 시민이 직장과 학교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첫 집의 출발선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공급 부지는 국·공유지, 장기미집행공원, 노후 공공청사, 학교 부지 등 공공 가용자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유휴 공공부지를 연계해 우선 2~3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산정비창은 공공 주도로 주거·업무·생활 인프라를 복합 배치해 최대 약 2만호 수준까지 공급하는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 내 장기미집행공원 중 주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개발할 경우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약 2만 3천호 공급이 가능하며, 복구가 어려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할 경우 수만 호의 추가 공급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포공항 일대 역시 항공 안전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검토하되, 향후 GTX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공항 이전에 따른 주택 공급과 첨단산업단지 전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급 대상별 맞춤형 설계도 제시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잦은 이사 없는 첫 집’을 도입해서, 초기에는 공공주택 중심으로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이후 출산과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동일 생활권 내에서 면적을 넓혀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되는 공공주택 물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장기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확대해 서울지역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18.2%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도심·역세권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연합기숙사와 청년주택을 도심 안에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주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인허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행정 처리의 기한을 설정하며 갈등 요소를 초기 단계부터 조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의 지역별·사업대상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용적률·공공기여율의 탄력적 조정이나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선정된 사업지의 공공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병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규모(700~1,000세대 기준) 이하의 인허가권은 서울시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각 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또한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약 27만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불안전한 고위험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이전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임대인 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금융과 주거 지원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정책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주택토지공사(SH)를 전문적 공공개발자(Public Physical Developer)이자 주거복지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공주택 공급·관리와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핵심 수행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구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와 서울형 주택기금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가 양질의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민간의 주택개발사업에는 절차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속도를 최대한 높여주는 게 주거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청년·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겐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도록 하고, 중산층에겐 더 넓은 새집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시민의 삶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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