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연인을 지키기 위해 무심코 한 행동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애정이나 의리에서 비롯된 조력일지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평가한다.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와 '범죄은닉'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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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심우 |
가장 치명적인 패착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부를 때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연인 관계임을 인지하고 주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순한 참고인 조사라 여겨 방심한 상태로 출석했다가, 연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무심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추면 그 즉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
뒤늦게 당황하여 "연인 사이라 어쩔 수 없었다",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다"라며 감정에 호소해 보지만, 이는 오히려 범행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수사기관은 애정 관계를 참작하기보다 객관적인 행위의 결과에 집중한다. 특히 첫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든다.
▲ 도주 자금이나 은신처를 직접 제공했는지 ▲ 수사관의 탐문에 허위로 진술하여 혼선을 주었는지 ▲ 연인의 부탁으로 핵심 증거물을 파기했는지 ▲ 도피 경로를 함께 모의했는지 등이 그 내용이다. 아무런 법리적 대비 없이 이러한 쟁점에 직면하게 되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감정이 앞선 섣부른 대처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수사 시스템의 이면을 아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간부로 재직하며 실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법무법인 심우이영중 대표변호사는 도피 및 은닉 사건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다. 조직적인 도주 경로와 증거 인멸 수법을 추적했던 예리한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한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절의 치밀한 분석력을 더해, 피의자의 행동이 조직적인 수사 방해나 공모가 아닌 연인 간의 정서적 동조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한다.
범죄의 중대성이 커져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청 영장심사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심우 심준호 변호사가 나선다. 서초경찰서 경제팀장 등 일선 수사 현장을 지휘했던 그는 구속 영장 청구 시 주로 쟁점이 되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논리를 객관적 지표로 반박한다. 연인이라는 정서적 특수성이 치밀한 범죄적 공모로 부풀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이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송치 단계에서는 공판 대응이 관건이다. 법무법인 심우유웅현 대표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인도피 및 범죄은닉의 엄격한 구성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교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가혹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단순한 선의나 맹목적인 애정이 하루아침에 전과 기록이라는 오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감정에 휩쓸려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건의 실체를 진단하는경찰출신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첫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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