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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는 대형 유통점 확장세 속 문구점 폐점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10여년 전만 해도 1만6000개에 달하던 문구소매점(문방구)은 이제 전국 8000개 가량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 해마다 500개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이런 폐업 원인으론 유통 대기업 문구류 골목상권 확장과 코로나 사태로 힘을 받은 비대면 이커머스 문구류 최저가 판매가 꼽힌다.
조속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외 원인인 학습지원준비물 제도와 관련해 지역문구점 인증제 도입도 거론된다. 판매 정보를 공유할 제조 유통사와 전국 문구점 간 온라인 플랫폼도 필요하다.
15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업계는 국회에서 전국 문구점 자영업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문구 소매업 위기 원인 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문구점 폐점 상황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유통 대기업 골목상권 확장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도 문구용품 획일화 등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경춘 전 연암대 교수는 "대기업은 인기 용품 몇 가지만 파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상품들은 아예 없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가지 문구를 보유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상품 구입이 쉬운 쪽은 문구 소매점이지만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 후생 감소, 다시 말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 피해로는 가까운 문구점을 찾기가 어려워져 다른 지역까지 문구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인기 문구용품이 대형 매장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생산 되면서 국내 문구 제조사도 붕괴돼 다양성, 제조 경쟁력 상실 등도 우려된다.
지난 7월 말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도 만료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가속화하는 문구점 폐점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외는 없는 상태다.
박순홍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지정되고 끝난 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 지정, 보호하는 제도"라며 "중기적합업종이 민간자율합의로 지정하고 위반하더라도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기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 간 합의만 하면 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다. 생계형 경우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큰 만큼 지정 요건도 엄격하다. 무엇보다 현재는 문구점 당사자로서 이를 위한 중기부 실태 조사부터 적극 협조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법령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와 소득의 영세성, 보호의 필요성, 적합업종 지정 시 산업 경쟁력, 소비자 효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민간 위원 15명이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외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습준비물제도도 문구와는 전혀 무관한 전문성 없는 입찰 전문 업체가 참여해 다시 문구점에 하도급을 주는 상황이 돼가면서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구점 인증제 등을 도입, 실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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