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으로 입찰자격 박탈-입찰보증금 몰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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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옥외광고 사진/조합원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오는 11월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남 2구역 수주전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근 부동산에 금품을 우회 지급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정비업계 및 한남2구역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옥외광고물 유지보수비용 10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약 70곳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1억4000만원가량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중 10여 곳은 한남2구역 조합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소이고 그중 일부는 조합 대의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롯데건설 직원과 부동산 간 거래계약서 확인
롯데건설 측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체결한 것은 구역 내 한 공인중개업소 제보로 알려졌으며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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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사진=조합원 제공 |
올해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14조 4항에 따르면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법과 입찰지침상 즉시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추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고발이 진행되면 경찰수사 착수도 불가피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예상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더욱이 해당 광고물은 불법 옥외광고물로써 공인중개사법에도 위반돼 이미 용산구청으로부터 철거 계도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ㅇ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도 가능해 '제 발등 찍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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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2구역 인근 부동산과 업무확인서를 체결한 롯데건설 직원 명함/사진=조합원 제공 |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대 건설사의 입찰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의 한 현장에서 입찰지침을 위반한 시공사가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이 몰수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남2구역과 같은 곳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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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 부동산과 롯데건설 직원 간 체결한 확약서 사진/조합원 제공 |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거래를 체결한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조합원인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롯데건설은 지난 23일 한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마감일에 이미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적이 있다.
ㅇ '노후주택유지 보수비로 조합원당 7000만원 지급' 내용이 담긴 전단도 배포
즉 롯데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과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것이어서 조합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또한 '노후주택유지 보수비로 조합원당 7000만원 지급'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해 금품향응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응찰했고, 이들 두 회사는 시공사 입찰 보증금 800억원(현금 40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을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에 각각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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