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경 [제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news/data/20201118/p179590126512969_424.jpg)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이삼주, 이하 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11월 18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중계 등록 홈페이지와 유튜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연구원 개원 36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모습의 미래행정체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에 이어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첫 번째 순서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전망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미래 지방자치 환경과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동향을 살핀 뒤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체제의 전망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진행으로 세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 세션은 ‘미래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과제’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미래행정체제 개편 대응 과제를 △미래예측(행정환경변화의 포괄적 분석 및 외국의 대응 전략 분석) △의제형성(개편목적의 명확화 및 국민 공감대 형성) △추진전략(중장기적 로드맵 설계 및 중앙-지방의 협력 추진) 세 가지로 나눠 발제했다.
제2 세션은 ‘미래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제’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조 실장과 전 부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 이양 △지역 간 재정 격차 교정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변화를 미래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한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진행됐다. 생중계 등록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삼주 원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이날 세미나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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