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 구름많음김해시0.2℃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서청주-3.5℃
  • 구름많음북창원0.2℃
  • 구름많음해남1.9℃
  • 흐림부여-1.0℃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남해1.5℃
  • 구름많음서산-1.4℃
  • 구름많음청주-1.3℃
  • 비목포3.3℃
  • 흐림영광군0.2℃
  • 맑음영덕-0.4℃
  • 구름많음의성-5.7℃
  • 맑음홍성-1.3℃
  • 맑음동두천-5.2℃
  • 구름많음진주-0.4℃
  • 흐림제주10.4℃
  • 맑음춘천-7.8℃
  • 흐림정읍0.1℃
  • 맑음강릉-1.0℃
  • 맑음인천-2.2℃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보령-1.4℃
  • 맑음파주-8.4℃
  • 맑음홍천-6.8℃
  • 흐림순천-0.6℃
  • 구름많음창원2.1℃
  • 맑음양평-4.8℃
  • 흐림상주-0.8℃
  • 흐림대구1.0℃
  • 구름많음세종-2.3℃
  • 맑음정선군-3.5℃
  • 구름많음제천-7.8℃
  • 흐림광양시1.2℃
  • 흐림고산10.1℃
  • 맑음대관령-8.4℃
  • 흐림거창-2.4℃
  • 구름많음부안0.5℃
  • 흐림성산4.6℃
  • 구름많음울릉도1.9℃
  • 흐림서귀포8.9℃
  • 흐림전주-0.3℃
  • 흐림밀양-0.9℃
  • 구름많음보성군1.4℃
  • 맑음통영2.0℃
  • 맑음태백-6.3℃
  • 흐림영천-0.3℃
  • 구름많음여수2.5℃
  • 구름많음문경-2.1℃
  • 비 또는 눈광주0.7℃
  • 맑음철원-5.7℃
  • 구름많음북부산-1.5℃
  • 흐림고창군0.6℃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속초-0.9℃
  • 흐림의령군-1.8℃
  • 흐림장흥1.3℃
  • 구름많음충주-6.0℃
  • 흐림금산-1.3℃
  • 흐림합천-1.0℃
  • 흐림산청-0.4℃
  • 맑음거제1.6℃
  • 구름많음포항0.7℃
  • 구름많음완도2.1℃
  • 맑음이천-2.2℃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동해-0.3℃
  • 맑음봉화-5.9℃
  • 구름많음원주-4.6℃
  • 흐림강진군1.7℃
  • 구름많음고흥-0.2℃
  • 맑음영월-7.3℃
  • 구름많음부산1.8℃
  • 구름많음경주시-2.5℃
  • 구름많음천안-4.0℃
  • 흐림고창0.4℃
  • 흐림함양군-0.4℃
  • 맑음울산-0.6℃
  • 구름많음양산시0.9℃
  • 흐림임실-0.4℃
  • 맑음울진-0.8℃
  • 흐림남원-0.1℃
  • 눈백령도2.1℃
  • 맑음북강릉-2.4℃
  • 흐림순창군0.5℃
  • 맑음수원-2.1℃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추풍령-3.1℃
  • 구름많음안동-4.0℃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구미-1.9℃
  • 맑음북춘천-8.3℃
  • 맑음군산-0.2℃
  • 흐림장수-2.2℃
  • 맑음흑산도6.2℃
  • 2026.11.21 (토)
  • 즐겨찾기
  • 모바일버전
  • 전체기사
  • LOGIN
  • 회원가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더플래티넘
  • 노스페이스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한양사이버대학교
  • News
  • K-LIFE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
MENU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LOGIN
  • JOIN
HOME > ESG TREND > Governance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오도현 / 기사승인 : 2020-12-27 21:38:00
  • Google구글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 -
  • +
  •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소셜밸류 = 오도현 기자]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 #경찰청
  • #교통사고예방
소셜밸류 오도현

기자의 인기기사 전체보기 ▶

  • 김용빈, 예능 활약에 팬덤 선행까지 '훈훈'
  • [단독] KT M&S, 고객 개인정보 유출…협력사 해킹 여파 가능성
  • 컴투스, '데스티니 차일드' 10년 만에 새 출발…신작 '어셈블' 정식 타이틀 첫 공개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네이버
  • http://www.socialvalue.kr/news/view/179590146355382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뉴스댓글 >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최신기사

웰빙가든 누들리, ‘2026 푸드위크 코리아’ 참가 신제품 시식 행사 성료

  • 컬리, 큐레이터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액 전액 보상 약속"
  • bhc, 아시아파마 손잡고 몽골 진출…10년간 15개 매장 출점 목표
  • 현대백화점그룹,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 지원…2027년부터 5년간 5억원 후원·계열사 물품 기부
  • 빙그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클린라벨' 출시…"좋은 원재료 엄선"
  • 스타벅스, '부생카' 가격 인상…11년 만에 15.6%↑

주요기사

  • 컬리, 큐레이터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피해액 전액 보상 약속"
  • 현대백화점그룹,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개선 지원…2027년부터 5년간 5억원 후원·계열사 물품 기부
  • 펄어비스 '검은사막', 마스터 클래스 월드 파이널 한국 대표 선발전 개최…글로벌 최강자 가린다
  • LS전선, 한전 화원–안좌 해저케이블 2차 증설 수주
  • 에쓰오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8년 연속 선정
  • HS효성첨단소재 준법지원팀,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혁신 법무팀'
  • 오리온
  • 파리바게트
  • 한국조선해양
  • 포스코
  • 롯데지주
  • 유진투자
  • 이랜드
  • 에너지솔루션
  • CJ
  • KB손해보험
  • LG
  • 한화투자
  • 고려아연
  • 이지스
  • 삼성SDI
  • 농심
  • HJ중공업
  • 신한금융
  • 수협중앙회
  • BNK금융
  • 스마일게이트
  • Gs
  • 현대모비스
  • 코스맥스
  • IBK투자증권
  • 희망븨맂
  • 신한
  • 시그니처
  • 다이소
  • 롯데카드
  • 삼성물산
  • 롯데캐슬
  • e마트
  • 보령
  • 코오롱
  • 하나금융
  • 국민은행
  • 하나카드
  • 한국가스공사
  • LG전자
  • 현대해상
  • 하나증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동아ST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배너소재
  • 동국제약
  • 농심
  • ggh
  • 중외제약
  • LG생활건강
  • 컴투스
  • 한화
  • 다이소
  • KB금융
  • KB금융
  • 농협생명
  • 농협
  • KB증권
  • 대신증권
  • KB국민
  • 삼성
  • 삼성화재
  • 기업은행
  • 연세사랑
  • 한국투자증권
  • 넷마블
  • 한국가스공사
  • 미래에셋증권
  • 농협
  • 종근당
  • KT
  • 신한투자증권
  • LG
  • 우리은행
  • 대동
  • 우리카드
  • LG유플러스
  • HK콜마
  • 청정원
  • 삼성증권
  • kb자산운용
  • 신한카드
  • 한화생명
  • 빙그레
  • 미래에셋
  • CJ제일제당
  • 녹십자
  • 삼성생명
  • NH투자증권
  • SK네트웍스
  • 업비트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부영
  • 호텔신라
  • 하이트
  • 현대카드
  • 신한은행
  • 마사회

많이 본 기사

1
[단독] KT M&S, 고객 개인정보 유출…협력사 해킹 여파 가능성
2
김용빈, 식을 줄 모르는 인기...'미스터트롯3' 진의 전성기는 현재진행형
3
속초 이병선-태백 이상호 ‘동반 하락’...K-브랜드지수 강원 지자체장 판도 변화
4
도시정비 50조 돌파 '사상 최고'…현대·삼성 독주 속 10대 건설사 연말 총력전 예고
5
피지컬AI 산업계 한자리에…NCIA, 기술 동향부터 사업화 과제까지 논의

HEADLINE

[단독] KT M&S, 고객 개인정보 유출…협력사 해킹 여파 가능성
도시정비 50조 돌파 '사상 최고'…현대·삼성 독주 속 10대 건설사 연말 총력전 예고
최태원 SK 회장 "AI 플라이휠로 성장 선순환"…AI 서비스 영역까지 사업 확대
K-스킨케어 타고 해외 매출 '쑥'…에이피알·달바 등 글로벌 질주
LG전자, 美 테네시공장서 세탁가전 1000만대 생산…미국 시장점유율 1위
도면은 나란히, 지분은 없이…삼성·현대차 '배터리 동맹'의 승부처는 전고체·로봇

ESG TREND

KB금융, 정부 '5극 3특' 연계 1조원 펀드 결성...생산적 금융 가속
삼성家, '건국 이래 최대' 12조 상속세 완납…선대회장 유지 사회공헌도 활발
‘친환경 패션을 위한 특별한 동행’ 제클린-㈜월간슈즈 ‘베이크솔’ 업무협약 체결
  • 종근당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저작권보호정책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46, 2층 201호(마포동) | 대표전화 : 02-711-1711 | 팩스 : 02-6442-12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재화
    제호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대표 : 이근형 | 발행인 : 유호연 | 편집국장 : 이근형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95 | 등록/발행일 : 2018-09-14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news@socialvalue.kr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News
    • K-LIFE 
      • 전체
      • K-Content
      • K-Commerce
      • K-Food
      • K-Biz.
      • K-IT/Comm.
      • K-Finance
      • K-Living
      • K-Mobility
      • K-Edu
      • K-Health
    • K-CULTURE 
      • 전체
      • K-Enter.
      • K- MICE
      • K-Art
      • K-TV/OTT
      • K-Movie
      • K-Sport
      • Data-Report
    • ESG TREND 
      • 전체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ESG LEADER 
      • 전체
      • Sustainability
      • Leadership
    • PLAN/SERIES
    • People/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