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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와 그 가능성과 도입 시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검토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짙지만, 실제 시행된다면 한국의 철강·자동차 등 산업도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0일 정오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 후 국내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2기 보호주의 정책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10∼2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對中) 관세 등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캐시디 의원의 질의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일부 포함돼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이 발언을 주목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반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철강업계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공식과도 같기 때문에 일단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면서 "대미 수출이 중요한 자동차 업계 역시 마음을 졸일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다만, 한국의 철강 산업은 개도국과 비교하면 유럽연합(EU) 등의 강화된 탄소 기준에 맞춰 잘 대응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 미국 등 시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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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제 2 고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 美 '중국 겨냥' 무역장벽 높인다
현재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은 쿼터(수입 수량 할당)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물량을 2015∼2017년 3년간의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로 축소하면서, 현재 한국은 263만t의 철강 수출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쿼터 적용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부과된다면 철강 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미 수출에 나선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친환경 공법으로 철강을 생산하며 탄소 배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탄소세 도입을 결정한다면 탄소 배출 등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와 세율을 어떤 체계로 정할지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수출 주력인 자동차 역시 미국의 탄소세 도입 시 사정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총 1천27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는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담당했다.
자동차는 작년 한국의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하며 한국에는 '수출 효자' 노릇을 했지만, 반대로 미국에는 관리가 필요한 '대형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예고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트럼프 당선인이지만, 탄소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도입을 예고한 보편관세와 함께 탄소세를 가중 부과해 내연기관차는 물론 친환경차의 수입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으로 보조금을 거둬들이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는 석유화학 산업처럼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은 아니지만, 도장, 프레스 등 공정에서 탄소 발생이 다소 많이 발생한다"며 "미국의 탄소세 부과 목적에 따라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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