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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의가 선정한 기업의 애로사항 /사진=연합뉴스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전 세계가 치열한 무역 전쟁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단체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31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로, 공통 과제 14건과 산업별 과제 17건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와 원인 특히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와 제도에 의해 발목이 잡힌 사례 등을 모아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반기 1회씩 정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및 투자 애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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