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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개발 인니 분담금 6천억 확정…기술이전은 축소[1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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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잔여 납부 절차 착수…납부 기한·기술 범위는 추가 협의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가 총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방산 전시회 기간 중, 양국이 ‘KF-21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을 기존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이전도 대폭 축소…납부 기한은 여전히 협상 중
인도네시아는 당초 2016년 KF-21 개발비의 20% 수준인 약 1조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했으나, 재정난과 국내 정치적 이유로 납부가 지속적으로 지연돼 왔다.

결국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이전 범위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국 측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2023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안을 수용했다.

다만, 분담금 액수는 이번에 확정됐지만 납부 기한과 기술이전 범위 등 구체적 세부 사항은 여전히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유출 의혹 이후 관계 개선 신호탄
양국 간 협상은 지난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한때 경색됐었다. 이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분담금 확정도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번 서명을 계기로 KF-21 공동개발 협력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행정절차에 착수했으며, 향후 분담금이 계획대로 납부되면 방산 협력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기 넘어 지상·해상무기 협력도 확대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전투기 분야 외에도 지상 및 해상 체계로 방산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독자 개발 사업인 IF-X(인도네시아형 전투기)에 대해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업체 PTDI 간 양산·마케팅 공동 협력도 구체화됐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며 “향후 잠수함, 방공체계, 자주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동남아 전역으로 파트너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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