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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웨이저자 TSMC 회장/사진=연합뉴스 자료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과 연계한 ‘지분 확보’ 방식을 일부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 중인 TSMC·마이크론(삼성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을 추진하지 않는 방침이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정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상무부는 인텔을 중심으로 0~10% 범위의 지분 투자를 협상하면서도 TSMC·마이크론·삼성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상무부는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TSMC 경영진은 미국 정부가 주주 참여를 요구할 경우 보조금 반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조금 대가로 정부가 주주 지위를 요구하는 선례를 차단하려는 방어적 카드로 해석된다.
반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인텔 지분 10% 취득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협상 진행 사실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상 보조’ 기조에서 ‘납세자 이익 환수’(지분·이익공유)로 선회, 전략산업에 대한 보다 공격적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충돌, 소급 적용 논란, 시장 왜곡 및 주주가치 훼손 등 법적·정책적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TSMC는 2024년 4월 최대 66억달러 CHIPS 직접지원에 대한 예비합의(PMT)를 체결했고, 2025년 3월 추가 1,000억달러 미국 투자를 발표해 총 1,65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애리조나 3개 팹·첨단 패키징 2곳·R&D 센터 포함).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약속 기업은 지분 취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행정부 기조다.
마이크론은 2024년 12월 61억6,500만달러 보조금이 최종 확정됐고, 올해 들어 미국 내 투자 증액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최대 47억4,500만달러 보조금이 최종 확정됐으며, 중앙텍사스(테일러·오스틴) 클러스터에 2개 팹과 패키징·R&D 시설 확충 등 4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이번 ‘지분 연계형 보조’는 투자 확대 의지가 약한 기업에 대한 압박·유인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TSMC·마이크론·삼성전자처럼 대규모 증설로 미국 생산기반을 키우는 기업은 지분 요구를 피하되, 투자 이행·일자리 창출 등 실물 성과를 엄격히 요구받게 된다.
관건은 보조금 계약의 법적 구속력, 기존 PMT·최종 계약과의 정합성, ‘새 조건’의 소급 적용 가능성 등으로, 향후 법정 공방을 포함한 정책 불확실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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