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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재판 전 협의 절차가 열리는 뉴욕 남부연방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미국 재판에서 기존 ‘무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유·무죄 답변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유죄 인정 시 최대 130년형에 이를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권도형 씨는 지난 1월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돌연 입장 변경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는 미국 송환 이후 재판 환경 변화, 증거 공개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확인됐을 가능성, 그리고 장기 재판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전략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 형사사건에서 ‘플리 바겐(plea bargain, 유죄 협상)’은 형량 감경을 위한 전형적인 절차다.
적용된 혐의와 법정형의 무게
미 법무부는 권씨에게 상품사기·증권사기·전신사기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했다. 각 혐의별 최고 형량을 모두 합산하면 130년에 달한다. 물론 연방 법원에서 전형적으로 형량은 일부 병합되어 산정되지만, 혐의 중 다수가 중범죄(felony)여서 20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자금세탁 공모 혐의는 국제 금융 범죄로 분류돼 선고 시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테라USD 폭락 사태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4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남겼다. 미국 검찰은 권씨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사업 구조를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알고리즘 결함과 시장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TV 인터뷰, 소셜미디어 발언 등 대중 발신 행위가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체포된 뒤 한국과 미국 양측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였다.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씨의 의사와 달리,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서 미국 재판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배심원 제도를 포함한 미국 형사 절차 특성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씨 측에 압박이 될 수 있다.
유죄 협상 시나리오와 향후 전망
만약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검찰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사법당국이 요구하는 범죄 인정 범위가 광범위해, 향후 한국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금융 범죄는 피해자 범위가 광범위해 합의와 배상 과정이 복잡하며, 배상액 규모에 따라 선고 형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권도형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흔든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 한국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발행·운영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라 사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논의의 직접적 계기가 됐으며,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규제 표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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