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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현장에 차별은 없다”…한어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촉구 성명 발표

박완규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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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제공

 

[소셜밸류=박완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차별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최근 일부 유치원 교원·노조 및 관련 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와 0~5세 통합체제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차별 없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모든 0~5세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 말하며,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을 보장한다는 유보통합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또 영유아의 발달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나, 발달 특성이 다르다는 것과 국가의 책임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이어지는 ‘발달의 연속성’을 국가정책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반영하며,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도록 교육·보육 요소를 세밀하게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유보통합 논의가 특정 교원이나 직역의 자격과 지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권리보다 기관과 직역의 이해관계가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특정 기관이나 직역의 이해관계 탓에 유보통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 체제로 후퇴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한어총은 특정 기관과 직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받지 않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정·재정 실행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어총은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기관을 위한 정책도,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도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의 권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발달의 차이는 존중하고, 발달의 연속성은 보장하며, 국가의 책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보통합의 후퇴와 영유아·보육현장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영유아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차별 없는 유보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전국 보육현장과 함께 적극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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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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