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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난해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올해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2.1%(이하 작년 수치는 예상치)보다 0.3%포인트(p)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반년 만에 0.4%p 낮췄다. 정부의 올해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올해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수출 악화 우려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가 될 것으로 봤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 지속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관해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작년 예상치에는 반영했다"며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은보다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춘 점을 두고는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했으며, 작년 4분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낮아져 기저효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통해 쿠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1.8%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각종 정책을 반영하기 전 전망으로, 정책을 추진해 경기를 더 보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미국 신정부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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