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계약 명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메가커피, bhc, 교촌치킨 등 업종 불문 소송 확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법적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사한 계약 구조를 가진 다수의 가맹본부가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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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헛/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법원은 지난 14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위법적으로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2심에서 가맹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나 산정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붙여 얻는 수익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가맹사업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정확한 품목과 규모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 당시 최초 가맹비를 납부하고 매월 매출의 6%를 고정 수수료로, 5%를 광고비로 지급해 왔다. 여기에 본사로부터 필수 원·부자재를 공급받으며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구조였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 합의 없이 발생한 차액가맹금이 분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 프랜차이즈업계로 번지는 소송전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현재 17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에는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1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BBQ, 배스킨라빈스 등을 상대로 한 추가 단체소송 참가자 모집도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 역시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로 분쟁이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도아는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 체결된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전체 4000여 개 가맹점 가운데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차액가맹금 판결 두고 시각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업계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와 오랜 관행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불확실성에 놓였다”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하는 산업 구조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34만명에 달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축소와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맹점주 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관행처럼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의 부당성을 확정한 결정”이라며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가협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유통 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구조는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불투명하게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로열티 중심의 공정한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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