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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보험분야가 낡은 규제를 벗고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혁신에 들어간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분야에 개혁을 위한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타업권,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나섰다.
현재 보험 시장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와 초입 단계로 형성되고 있어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과 역량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점이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1사1라이선스란 동일한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사만 진입하던 것을 예외적으로 그룹 내 다른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CM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돼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한다.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 등 비대면 채널 규제를 완화해 보험모집에 대해 유연성을 더한다.
다양한 보험 상품을 위해 보험회사들도 함께 발 벗고 나선다. 사전 관리형 상품이나 장기간 유지중인 연금보험 소지자를 위한 중도환급률 규제 등을 완화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혀 나간다.
감독당국은 ‘보험규제 개선 방안’ 반영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한 발빠른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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