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주담대 문턱은 제자리…은행권, 연말 총량관리 속 기업대출 선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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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문턱은 제자리…은행권, 연말 총량관리 속 기업대출 선별 공급

변호인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1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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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4분기 주택대출 태도지수 -17→0…중소기업·신용대출은 강화 기조
국민·우리은행, 추가 대출조건 조정 미정…농협은 실수요자 금리 인하
시장금리 상승에 조달비용 부담…3분기 은행 순이자마진 하락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올해 4분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움직임이 멈출 것으로 전망됐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업대출 역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분야와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차주를 구분하는 선별적 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대출 취급 제한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있으나, 이를 은행권 전반의 대출조건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1로 전망됐다. 3분기(-20)보다 9포인트 상승해 심사 강화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해 은행권 전반의 보수적인 대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수이면 완화, 음수이면 강화를 뜻하며 0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관련대출 태도지수가 3분기 -17에서 4분기 0으로 높아졌다. 반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하는 가계 일반대출은 -28에서 -8로 개선됐음에도 강화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기업대출은 0에서 -8로 하락했고 중소기업대출은 -19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심사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은행의 종합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 26에서 4분기 29로 상승했고, 가계 신용위험지수도 19에서 28로 높아졌다.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33에서 31로 소폭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0.81%에서 8월 1.00%로 상승했다.

주택관련대출 수요지수는 3분기와 같은 14로 조사돼 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일부 실수요 목적 자금이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보된 점을 주택대출 심사기조 변화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 대출 여력 늘었지만 총량관리 유지…실수요자 지원은 차별화

시중은행의 실제 대출 운영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면서 기업금융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려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26일 소셜밸류에 연말까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대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은행 모두 기존 정책 외에 대출 심사기준이나 한도, 가산금리·우대금리 등을 추가로 조정하기로 확정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금융에서는 대출 확대와 건전성 관리가 함께 추진된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우리은행은 제조업과 첨단전략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업종별 경기 상황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은행별로 실수요자 지원 방식을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변동금리형 주담대 신규 취급과 타행 대환대출을 재개하고, 비수도권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복원했다. 주담대 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했다. 이는 당시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대출 취급 제한을 일부 되돌린 조치다.

농협은행은 대출금리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지난 9월 대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이달 12일 비대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조정했다. 오는 27일부터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수도권 0.1%포인트, 비수도권 0.2%포인트 낮추고 전세자금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 대출금리 상승에도 마진은 하락…4분기 조달비용이 변수

은행들의 대출 운용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40%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반면,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21%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9%포인트로 0.13%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산과 조달비용이 함께 반영되는 순이자마진(NIM)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우리은행의 3분기 NIM은 1.43%로 전분기보다 0.07%포인트 하락했고, 하나은행도 1.57%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NIM은 산출 대상과 기준이 달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기에 조달비용이 대출자산의 금리 재산정보다 빠르게 반영되면 은행의 이자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3일 3분기 실적발표에서 우리은행의 NIM 하락 원인으로 저원가성 예금 감소와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을 꼽았다. 곽성민 우리금융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당시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NIM 하락세가 멈추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대출자산의 금리 재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은 시장금리 변동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반영되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변수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금 등 수신 조달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출과 예금의 금리 반영 시점 및 속도에 차이가 있어 실제 영향은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변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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