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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4천억달러를 지우고 손으로 5천억달러를 적은 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한미 양국의 관세 재협상이 막판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 주력 산업의 수출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은 관세율 변화에 따라 연간 최대 2조 원 규모의 손익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 지속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34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는 25%로, 일본(15%)이나 EU(0~1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관세 차이로 인해 한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철강, 쿼터 종료 후 25% 관세 복원
한국산 철강제품은 2024년까지 미국의 연간 255만 톤 수입쿼터에 따라 무관세 수출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해당 쿼터가 종료되며 다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의 대미 수출은 연간 약 23억 달러 규모로, 관세 부과가 지속될 경우 생산 조정 및 가격 인하 압박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관세는 ‘0%’지만 IRA 장벽 여전
반도체는 한미 FTA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지만, 미국 내 보조금 수령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CHIPS법 조건이 까다롭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수령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공장 기술이전 금지 ▲초과수익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대 2조 원 손익 갈림길…정부 대응 시급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철강·반도체는 전체 대미 수출의 약 68%를 차지하고, 수출 증가 기여율도 40%에 달한다.
관세 협상이 일본·EU 수준보다 불리하게 마무리될 경우, 산업계 전체에 연간 1조~2조 원 규모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의 권한 확대와 산업별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 중이며,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포스코는 가공 설비 분산 전략,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관세는 외교 아닌 ‘산업 생존 방정식’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외교적 예우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로 무장한 전략이 산업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이다. 한국 산업계는 이제 감정이 아닌 수치로 승부해야 한다.
관세 10% 차이가 기업 실적 수천억 원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의 허리를 뒤흔드는 ‘정량의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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