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주 4.5일제엔 우려…기업 자율성 존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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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연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제도적 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요청했다.
간담회는 서울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AI·로봇·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의 정책 인프라, 대미 관세 대응, 노동시장 유연화, 인재 유치 등 다방면의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이날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작성한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 제언집’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며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민국 GDP는 2조달러에도 못 미치지만 일본과 경제연대를 구축하면 7조달러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가능하다”며 “EU 모델처럼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동아시아형 협력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약 500만 명의 고급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며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과감한 정책도 요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과 세대 갈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요청했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수출기업 4곳 중 3곳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관 합동 아웃리치로 산업별 입장을 미국에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진 회장은 “정부가 스마트팜, 우주산업, 방산 등 신산업에 적극적 인프라·세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산업 육성형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가 제시한 14개 아젠다는 ▲AI·에너지·탄소중립 등 성장 동력 육성 ▲서비스·신사업 스케일업 ▲해외시장 확대 및 통상 ▲노동·금융·인력 기반 개선 등 4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아닌 혁신과 투자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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