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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반복되는 인재(人災)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런 후진적 사고는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만 포스코이앤씨에서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하러 갔다가 다섯 명이 돌아가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인데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저도 직접 가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현장 방문 의사도 밝혔다. 또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후진적 산업 현장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향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업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고 임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다섯 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를 기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반복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포스코그룹 차원의 조직적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감독과 기업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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