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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고율 관세 지속 가능성에 대응한 안정적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8월 1일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했고,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품목에 대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가 유지된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설령 향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 제품은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로 평가되는 ‘4,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구매 패키지’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 간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패키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 구매로 구성돼 있다.
비관세 장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산업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해, 기존에 제작사별 연간 5만대까지만 적용되던 상한 제한이 사라졌다”며 “대미 수출 차량의 규제 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에서는 미국산 과채류의 수입 위생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강화가 논의됐으며, 사과 등 일부 농산물의 검역 절차도 향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소고기·쌀 등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과 무역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세제 지원, 산업 체질 개선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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