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검찰, SK이노베이션 기소…LG화학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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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이노베이션 기소…LG화학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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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
▲ SK이노베이션 로고/사진=자료/이덕형기자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LG화학의 신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SK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이 오늘(31일)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LG화학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설계와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 사용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사한 나머지 SK이노베이션 회사 직원 17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11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로 고소가 취소된 사정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2019년 5월,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고, 2021년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사는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회사의 합의와 별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22년 SK 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검찰에 송치 한 것이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하고 끝난 사안인 만큼,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처불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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