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항공권 환불 불가 규정에 소비자 청약철회권 주장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잇따라…플랫폼 대응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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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립닷컴./사진=트립닷컴 제공 |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 A씨는 최근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트립닷컴에서 일본행 편도 항공권 4매를 약 50만원에 구매했다. 결제한 지 불과 16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항공운임은 돌려받지 못했다. 특가 항공권은 발권 이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항공사 규정 때문이었다. A씨가 당초 환급받은 금액은 세금 7만2000원뿐으로, 결제금액의 약 85%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1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15분 트립닷컴에서 12월28일 출발하는 일본행 피치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성인 3명과 어린이 1명 등 총 4명의 편도 항공권으로, 결제금액은 성인 36만6900원, 어린이 11만5100원 등 총 48만2000원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1분 취소를 신청했다. 결제 후 16분이 지난 시점으로, 항공편 출발까지는 41일이 남아 있었다. 이후 동일한 여정의 피치항공 항공권을 다시 구매했다.
그러나 트립닷컴 측은 취소한 항공권이 발권 이후 환불이 불가능한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항공운임 환급을 거절했다. 피치항공에 환불 규정을 재확인한 결과 항공운임은 환급할 수 없고 세금만 돌려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당초 환급받은 금액은 성인 3명의 세금 7만2000원에 그쳤다. 당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41만원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약 85%에 달했다.
A씨는 구매 과정에서 환불 불가 조건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가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지만, 예약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면서 "항공사와 여행사의 내부 규정이 국내법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재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항공편 출발까지 40일이 남은 시점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환불 위약금을 부과한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항공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환불 불가라더니 항의하자 입장 번복…항공사 직접 문의 후 전액 환불
A씨는 항공사 내부 규정을 이유로 구매 직후 취소한 항공권의 운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도 나섰다.
이튿날인 19일 트립닷컴은 A씨에게 다시 연락해 기존 안내와 달리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객 편의를 위해 재확인한 결과, 취소된 항공권에는 1인당 구간별 4만1000원의 취소 수수료만 적용된다며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A씨가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동일 여정의 항공권을 중복 구매한 이력이 있는 만큼, 피치항공에 직접 문의해 전액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가 피치항공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일반적인 환불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건에 대해 전액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례는 소비자가 환불 거부에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추가 환불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던 항공권에 대해 뒤늦게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온 만큼, 소비자의 항의 여부에 따라 환불 안내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트립닷컴 측은 항공권 환불 조건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와 제휴 공급사로부터 전달받은 운임 규정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립닷컴 관계자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범위는 해당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과 취소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환불 불가'라는 표기만으로는 고객이 실제 환급 가능 금액과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불 불가로 표시되는 항공권도 공항세 등 환급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며 "실제 환급 가능 금액과 조건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표기와 안내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환불 관련 문의를 24시간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고, 환급 가능 범위와 조건에 대한 안내 절차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항공권 취소·환불 분쟁 잇따라…OTA 소비자 피해 지속
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과 숙박상품의 취소·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환불 불가 조건이 적용된 특가 상품이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항공권 계약 해제 관련 피해는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트립닷컴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적지 않다. 국회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주요 OTA 7곳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트립닷컴 관련 사례는 1266건으로, 아고다(219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트립닷컴의 환불 규정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을 상대로 항공권과 숙박상품의 환불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같은 날짜와 시간대의 도쿄행 항공권 가격은 국내 저비용항공사에서 12만2100원, 트립닷컴에서 11만6400원이다. 트립닷컴의 판매 가격이 더 저렴했지만 환불 조건은 더 엄격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국내 항공사는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반면, 트립닷컴에서 판매한 비교 대상 항공권은 결제 후 24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중개업자의 책임이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하다"며 "온라인 여행사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면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는 만큼, 피해를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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