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경제안보 교차점에서 전략적 연계방안 제시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 경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최근 국회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중 경제 협력과 발전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입법기자협회와 뉴스피어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중 간 경제 협력의 전략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정우 한국입법기자협회 회장은 “협회가 7년간 준비한 세미나들이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공론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언론·학계·정치권이 함께 국가적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건희 뉴스피어 회장은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 이후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에 돌입했다”며 “한국은 외교와 산업 전략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중 관계의 건설적 미래를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설훈 전 국회의원은 “공급망, 외교, 안보는 총체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국가가 진정한 전략국가로 나아가려면 감정이 아닌 이성, 외침이 아닌 설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언론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에는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용경 건양대 특임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발제에 나선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은 더 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정학·경제안보·국제정치가 얽힌 복합 구조로, ‘지정학적 공급망(GSN)’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기술·에너지·물류 등 분야에서 주도국으로서 다층적 공급망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경 건양대 특임교수는 “한중 관계는 무역을 넘어 정치, 기술, 금융까지 연결된 복합 네트워크”라며 “국회가 전략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내 기구들이 복합 대응 플랫폼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라미경 서원대 교수, 김주희 대전대 교수, 박경원 한양대 교수, 이원영 박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치화, 연성 외교 전략,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전략 방향으로 ‘전략적 중립’과 ‘실용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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