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보다 세제 정비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30일 국민 1천2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밸류업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 등 연금 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 강화'(10.1%) 순이었다.
투자 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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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추진 과제/그래픽=대한상공회의소 제공/최성호기자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천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0%∼27.5% 과세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과제는 '장기투자 주주 세제 혜택 신설'(24.5%)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22.8%), '배당소득세 인하'(15.6%) 등이 투자 세제 정비 과제로 꼽혔다.
한편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는 금융업(38.4%), 서비스업(31.5%), 제조업(30.1%) 순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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