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고려아연 “판결문의 원고 주장을 법원 판단인 양 왜곡”…MBK·영풍 여론전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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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판결문의 원고 주장을 법원 판단인 양 왜곡”…MBK·영풍 여론전 정면 반박

이국열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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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가처분 판단과 다르다”…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성 강조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고, 판결문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을 법원의 판단처럼 소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내려진 대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관철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소송전과 왜곡, 짜깁기를 통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판결문에 담긴 원고들의 주장을 마치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왜곡하는 등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달라진 바가 없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CI 이미지/사진=고려아연 제공
 

상호주 의결권 제한 법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1년 5월 선고 판결(2001다12973)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가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조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 형성에 따른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올해 4월 대법원이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SMH와 SMC를 이용해 채권자인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거나, SMC가 채권자 주식을 SMH에 현물배당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올 10월 서울중앙지법 판결(2024가합107981)은 “원고 영풍이 외부 세력인 MBK파트너스와 공조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시도한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 입장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됐다”고 판시했다. 2024년 9월 이후 노동계와 울산 지역 시민사회가 잇달아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규탄한 점도 거론했다.

 

주총 결의의 효력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은 두 차례의 상급심을 거쳐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항소심 등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총 결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2024년 9월 적대적 M&A에 돌입한 이후 끊임없이 의혹 제기와 소송,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 경영진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왜곡된 주장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제안보 수호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이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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