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5개 신도시 지자체장, 제2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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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 간담회 기념사진/국토부 제공 |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별로 1곳도 빠짐없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모두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지자체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과 1기신도시 지자체장은 이날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 주민 참여도 ▲ 노후도 및 주민 불편 ▲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성남시는 올해 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도 수여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범현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는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지난 17~18일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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