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서민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구상해야
그것이 '부자 감세'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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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47대 대통령(2025~2028년 재임)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고 또 우리로서는 그리 되었으면 하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다소 의외의 압도적 트럼프 당선에 놀라움이 컸고 걱정거리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주변적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이기에 중심이 되는 우리가 적응력을 키워 잘 대응해 간다면 오히려 도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살이의 이치라는 점에서 현명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의 당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10월까지만 해도 증시가 짓눌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시각이 100% 바뀐 모습이다.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가 긍정적인 변수로 자리하면서 미국 뉴욕증시는 아연 활기를 되찾고 있다.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와 S&P500,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깨는가 하면 다우는 4만4000, S&P500은 6000, 나스닥은 19,000을 넘으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증시에서 이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단숨에 돌파한 요인으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면 취할 정책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가 내세운 친기업, 규제완화, 감세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미국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증시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미리 반영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에 '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날 약 2년 만에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한 테슬라다.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등행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 정부가 취했던 각종 자율주행 규제 정책을 완화해 미국에서도 조만간 자율주행 전기차가 운행되고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덕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나 국회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트럼프 정부에 버금가는 친기업, 규제완화, 감세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야당도 이번 회기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하게 친기업 정책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산업 지원 입법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들 수 있겠고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기업 지분 상속세 감면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지적이다. 이른바 '기업을 더 강해지고 부유하게 해서 주주나 종업원, 노동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하고 싶다. 더우기 약탈적인 수준에 가까운 상속세율은 기업 지분에 한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고 자본시장도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런 행위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결코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불평등 해소가 규제 만능 입법이나 높은 세금으로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기업인이 어깨를 펴고 두려움 없이 부가가치 창출을 꾀할 때 사회에도 온기가 퍼지고 노동자-서민까지도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상법 개정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재명 대표의 과감한 결단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다. 민주당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와 같은 실사구시(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의 정신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명분만 내세우다 잘못된 입법을 하면 사촌까지 망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서민을 위해서라며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을 당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어땠는가. 이를 기점으로 임대차 가격이 폭등을 해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들도 오지로 쫒겨나는 신세가 되었는가 하면, 주택 가격 역시 폭등해 빈부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실사구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책을 몰아 붙여서 나온 대표적인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 반대만 해도 그렇다. 그들이 주장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 서민들이 잘살게 되고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시대가 될까. 아니라고 보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판단이다. 결국 기업의 발목만 붙잡아 주식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부의 유출마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도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과연 향후 초래될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까도 의심스럽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일 첫발을 내딛은 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오 의원은 "당내 (금투세 폐지 관련)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지만, 지배구조 개혁이든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무조건 담담하게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실사구시 생각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다. 뒤돌아보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내의 일부와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이를 관철시킨 리더십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시민단체야 반기업-부자 징벌적 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초래할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차기 대권을 노리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다르다. 오히려 트럼프와 같은 역발상을 통해 국가와 기업이 부강하고 이를 통해 서민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것이 부자 감세라도 좋은 일이다. 부자가 더 부자돼서 국내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면 그게 곧 서민을 위하는 길이요 민주당이 갈 길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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