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금융업 진출 시 리스크 방지 감독과 규제 제도 필요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사)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주된 논의로 금융기관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비전과 조직문화 개선, 전문 인력 육성,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 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과 규제 제도 등이 다루어졌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정중호)는 지난 10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임희택)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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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 사옥 전경/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뱅킹, 보안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해 온 노력들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융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SVB(Silicon Valley Bank) 사례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작금의 디지털 기술은 ‘금융에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금융권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올 3월 발생된 SVB(Silicon Valley Bank)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으며, 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 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며,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첫째, 만기보유증권(HTM ; Held-to-Maturity)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 및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넷째,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들에 전염되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 전략 :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전 교수는 먼저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등에서 특별하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금융 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 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적 금융기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장려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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