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입점업체 대상 '고금리 이자' 쟁점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상대로 동시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장사'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이날 검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발생한 3,3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연장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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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감원은 '원아이디 ·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 살펴왔다. 쿠팡 본사의 정보 유출이 자회사인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유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쿠팡페이 측이 "미국 본사의 내부 절차"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자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로 전환되면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 PG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쿠팡파이낸셜은 소상공인 대상 대출 상품인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고강도 검사를 받는다. 해당 상품은 연 최대 18.9%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이를 두고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이라며 "상도덕적으로 갑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판매자의 '정산 대금'을 사실상 담보로 확보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로 분류해 과도한 이자를 챙겼는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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