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우아한청년들, 배달 명의도용 단속 강화…운행 단계까지 관리 확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배달을 막기 위해 라이더 가입부터 운행, 배달료 정산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달부터 배달대행 협력사에서 명의도용이 두 차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다음 달부터는 계정의 비정상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한다.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과 불법 배달을 막기 위한 단계별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배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가입부터 정산까지 배달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

우아한청년들은 2018년부터 배민커넥트에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해 중복 가입을 차단하고, 2020년부터는 여러 기기에서 하나의 계정에 동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8월부터는 가입 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도 패스(PASS)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 협력사 명의도용 2회 적발 시 계약 해지

이달부터 배달대행 협력사와 계약한 라이더의 명의도용이 한 차례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력사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협력사가 명의도용을 고의로 주도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협력사 소속 라이더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조치 결과 회신 여부도 확인한다. 12월부터는 신고 채널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모집 게시물 제보 항목을 신설하고, 모집에 관여한 협력사가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제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무 검토를 거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 내년 상반기 은행 연계 ‘안전정산’ 도입 추진

우아한청년들은 내년 상반기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이 배달료 정산대금을 보관하면 라이더가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에스크로 방식이다. 협력사와 계약한 라이더의 배달료 미지급 피해를 줄이고, 실제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에게 배달료가 지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안면인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의 공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협조할 방침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가입부터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는 등 라이더들이 신뢰받는 배달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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