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K-배터리 일단 안도…“생존 확인, 반사이익은 덤” 美 AMPC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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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일단 안도…“생존 확인, 반사이익은 덤” 美 AMPC '유지'

최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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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감세법안 통과…배터리 보조금 유지에 셀·소재 기업 숨통
中 견제 본격화에 국내 소재 기업 수혜 기대…ESS도 탈중국 기조 가속
▲미국의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한국 배터리 업계가 걱정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액공제 중 핵심 조항인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45X)’가 사실상 유지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특히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줄지 않고 종료 시점도 단 1년만 앞당겨지는 데 그치면서,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반영한 공화당 주도의 세제 개편으로, 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찬성 215대 반대 214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법안에는 AMPC 외에도 IRA 및 전기차·친환경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항이 담겼다. 국내 기업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조항은 ‘AMPC 폐지 시점 단축’ 여부였다.

◆‘대폭 축소’ 우려 불식…“1년 단축, 실질 영향은 제한적”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 셀·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에 셀 1kWh당 35달러, 모듈당 1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북미 생산 전략의 핵심 인센티브였다.
 

일각에서는 조기 폐지, 대폭 축소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종료 시점이 기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단 1년 당겨지는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이미 2030년부터 보조금 규모가 단계 축소되기로 예정돼 있어, 업계 입장에선 “사실상 변화 없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한, 제3자 판매 방식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2027년까지 2년간 유예된 것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겐 실익이 큰 요소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中 공급망은 봉쇄, 한국은 반사이익…‘K-배터리 수혜’ 본격화

이번 법안은 중국을 정조준한 ‘FEOC(해외우려기관)’ 차단 강화 조항도 함께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이 미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새롭게 도입된 ‘금지외국단체(PFE)’ 개념은 단순 지분 보유를 넘어서 정부 통제 수준까지 포함해 중국 국영 성격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실제로 2026년 이후에는 중국 기업이 지배하거나 공급하는 셀·모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가동 중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은 물론이고, 그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포스코퓨처엠·SKIET·일진머티리얼즈 등 국내 소재업체들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분리막·음극재 기회 확대”…ESS도 탈중국화 가속

특히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분리막과 음극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가 유력하다. 양극재는 이미 한국산이 널리 쓰이고 있고, 전해액은 미국 현지에서 조달되고 있지만, 분리막은 한국·일본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음극재는 아직까지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또한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도 AMPC 수령 요건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소재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만큼, 국내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향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SK온 부스 모습/사진=자료

 

신영증권 박진수 연구원은 “ESS 배터리 역시 탈중국 소재 조달이 필요해 국내 업체들에게 새로운 매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확정은 아냐”…상원 심의 남아, 업계 ‘신중한 낙관’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미국 상원 심의 및 예산조정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원에서 예산조정이 하원 법안과 결합돼 최종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며“세부 내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AMPC의 유지 결정은 K-배터리 업계에 있어 ‘최악은 피했고, 반사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다. 단, 미·중 전략 갈등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내재화와 현지화 전략은 더욱 정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셜밸류 최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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