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국내 이익 독일 모회사 이전 과정서 1000억원대 원천징수 누락 혐의
무신사 원가 부풀리기·풀무원 특수관계법인 비용 대납 여부 조사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의민족과 무신사, 풀무원 등 물가 불안과 관련한 업체 41곳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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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 배민, 독일 모회사에 이익 이전…1000억원대 세금 누락 혐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 풀무원, 관계사 부담 비용 제품 원가에 포함했나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풀무원이 대신 부담하고, 해외 관계사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관계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도 조사…원가 부풀리기 혐의
무신사를 비롯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고 패션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고자산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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