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국열 기자]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공공기관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과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환경정책과 자율주행 정책을 중심으로 총 4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에 나선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동차 산업 대전환 시대, 자동차 환경정책 방향 제언'을 주제로 국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동력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자동차 전과정 평가(LCA)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동력원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한국의 제작자동차 환경규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무공해차로의 전환,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LCA 제도 도입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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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이 9일 열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공 |
자율주행 정책 논의도 이어졌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처장은 '자율주행차 인증제도와 인증정책 방향' 발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안전성·책임성·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처장은 핵심 요소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운행 조건 마련 △최소 안전 요건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운행 구역 및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 등을 꼽았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피에르 밀레트(Pierre Millette)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차 글로벌(유럽) 정책·기술 동향 및 시사점' 발표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시장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밀레트 CTO는 “한국은 유럽의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이자 배터리·전자·자동차 기술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관련 규제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EU FTA를 기반으로 관련 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해 양국 시장에서 안전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은 환영사에서 “협회와 회원사는 수입차의 글로벌 조달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 부품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확장과 기술·인프라·인력·서비스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전기차 보급 가속화, 첨단 자동차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틸 회장은 “오늘 세미나의 핵심 과제인 환경정책 및 자율주행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탈탄소화와 첨단 모빌리티를 향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여정은 결코 지체돼서는 안 되며,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의 열린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KAIDA는 앞으로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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