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기사 등 각종 글 쏟아져 나오고 있어
"현재까지 팩트 체크 결과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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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어려울지 모른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도권 지하철,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의 모든 지하철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들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18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최근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65세 이상에게 드릴 첫 번째 선물'이라는 제목 아래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가능성을 보도한 기사를 게시했는데 기사 내용은 윤 당선인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무임승차 바우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올라온 관련 기사나 게시글은 지난달 15일 대한교통학회의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교통공약 토론회'에서 나온 이한준 국민의힘 정책본부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 무임승차 제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혔졌다.
이 위원장은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교통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득 있는 계층, 없는 계층으로 나누고 이걸 바우처제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며 "소득이 없는 분들은 바우처를 이용해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소득 있는 분에게는 바우처 지급을 안 하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정부는 1984년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도입했다.
하지만 무임승차로 매년 손실이 커지면서 적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1∼10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천907억원으로, 이 중 28.9%에 해당하는 2천283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현재 윤 당선인이 '선별적 복지' 기조를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바우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
이한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 재정으로는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적자를 지원하기는 힘들다"며 "이는 국민의힘에서 과거부터 나온 선별적인 복지와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학회 토론회에서 내가 평소 생각했던 얘기를 발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에게 이 내용을 보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당선인과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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