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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인도 매장/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약 8천억 원 규모의 미납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정식 항소 절차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인도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항소장에서 삼성전자는 문제된 부품이 인도 현지 대기업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삼성전자가 한국·베트남에서 약 1조1천억 원 상당의 통신기기(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인도로 들여온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부품은 5G 기지국의 핵심 장비로, 릴라이언스 지오 등 인도 대형 통신사에 공급됐다.
“기존엔 무관세”…‘과세의 일관성’ 논란
삼성전자는 이 부품이 수신·송신 기능이 없는 모듈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2017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가 동일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당국 역시 당시 릴라이언스의 수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다.
삼성은 또,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 관세 관련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자사에 공유하지 않았으며, 세무당국 역시 이후 수년간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부과된 금액은 인도 순이익 85% 규모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7,400억 원의 관세 외에도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1,1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총액은 약 8,5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올린 순이익 약 1조3천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한-인도 간 통상 마찰로 확산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자국 내 무역 형평성과 법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향후 인도 내 사업환경 전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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