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대립이 아닌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평화적 교류하며 동북아 경제 중심세력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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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주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21대 대선은 한반도 지형에서도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경제의 미래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대화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그리고 한민족의 경제적 지형을 넓히기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경제적 교류를 원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장래를 논하는 데 남한을 배제(패스)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 그들이 가진 서로의 오해를 풀고 교류를 진척시켜 간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결국 남북한 해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남한에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추진되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북한의 고립이 길어지자 결국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미국 정부마저 대화의 끈을 놓은 상태에서 북한 김정은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명목으로 러시아와 혈명관계를 맺고야 마는 사태가 터진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하나였지만 그동안 큰 존재감이 없었던 관계로 그동안 남북대화를 추진할 때도 거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국가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신들의 고립이 심화되자, 급기야 러시아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전장으로 불러들여 피를 나누는 형제지간 정도로 가까워지는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북한 역시 자신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상대가 생김에 따라 남북단절이 깊어지고 북한의 핵과 군사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호전적으로 변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도는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둔 한미일 관계가 북러중의 대립축으로 결속력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외교에서도 갈등의 최전선에 노출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한반도 정세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도 엮어지면서 남북 문제 및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복잡한 방정식이 돼 풀기가 난해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미국, 일본 소위 한미일 관계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북한, 중국, 러시아와도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극단적으로 상정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양안 관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한 다리 넘은 관계'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위기관리를 잘한다면 우리는 그 격랑에 휩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이런 시각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광해군의 외교노선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광해군은 철저하게 실리적 외교를 단행함으로써 청나라와 명나라의 대립-긴장관계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반정으로 등극한 인조는 이런 실리 외교보다는 명분 외교에 집착함으로써 청나라에게 나라를 침탈 당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광해군의 실리적 외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진 견해와도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TV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미관계를 핵심 기본축으로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쁘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미국과는 우리가 핵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져가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 실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윤석열 정부 외교와는 다른 노선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주변 4강과의 해빙무드가 조성된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남북대화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모든 환경 조성은 우리가 단독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즉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우리가 먼저 나서고 미국 정부가 뒤따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먼저 나서도록 조연자로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대해서도 과거처럼 '남한 패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지가 않나 생각된다.
미국과 북한 정부도 대화를 함에 있어 경제적-외교적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마도 러시아가 주는 이득 이상으로 미국이 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될 때 북한 김정은이 북미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무르익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런 연후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고들 여지가 생길 것이고, 이때 북미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남한 패싱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바탕으로 북한에 독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어떤 경우든 견고한 한-미 관계를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하고 밀접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시대를 여는 것은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감에 있어 명실상부 고려(KOREA)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새로 시작될 22세기에는 통일 한국을 이뤄 한반도 북쪽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세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실체적 영토는 한반도에 국한될망정 경제적 영토는 만주 및 몽고에까지 미쳐 일본이나 중국 경제에 맞설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주길 희망해본다.
과거 우리 정부의 경제적 영토가 통일신라 수준에 머물렀다면, 21대 대통령은 시야를 넓혀 북한의 자원개발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 고려(KOREA)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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