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방한 직후 열리는 기일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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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양측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4년 항소심 변론 이후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할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할 경우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직접 출석했다. 당시 조정은 비공개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후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조정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차 기일에서 본격적인 합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차 기일에서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오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기일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CEO가 최근 방한 일정 중 최 회장과 회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리는 절차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황 CEO는 지난 7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최 회장과 이른바 ‘2차 깐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SK와 엔비디아의 AI·반도체 협력 행보가 주목받고 있어 최 회장의 개인 소송 절차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됐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4년 항소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 측 기여를 폭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이 실제 존재해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와 판단 근거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정이 성립되면 양측의 법적 다툼은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재판 절차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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