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안전조치 적절했는지 쟁점
법원, 4번째 영장 청구 끝에 발부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지난달 발생한 SPC 시화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무실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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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삼립/사진=연합뉴스 제공 |
현장에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총 80여 명이 투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압수 대상에는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안전관리 및 보건조치 관련 문서와 자료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처음이다. 당시 시화공장 크림빵 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 공장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관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원에 네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이 본격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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