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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ChatGPT)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늘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도 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가운데, 보험계약대출까지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 회의를 열고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보유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별도 신용심사 부담이 크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생활자금이나 긴급자금 용도로 활용돼 왔다. 다만 최근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미 일부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낮추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 4월 이후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기존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수준에서 85% 안팎으로 축소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관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한도 축소 이후에도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다시 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55조8890억원으로, 4월 말 55조3078억원보다 5812억원 증가했다. 4월 한도 조정 이후 잠시 줄었던 잔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관리가 강화됐다. 일부 은행은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이나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접수를 제한하는 사례도 나왔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차입을 통한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을 주시하는 이유는 은행권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차주가 보유한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실행되는 구조라 금융회사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자가 누적되면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대출 상환 부담과 함께 보험 보장까지 잃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가입자가 쌓아둔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인 만큼, 일률적인 한도 축소가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자금 조달 창구를 좁힐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는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관리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권,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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