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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본관=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오는 16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경영계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은 국민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내세운 파업 명분이 ‘노동 조건 개선’이 아닌 정권 퇴진, 법 개정 압박 등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된 ‘총파업’…“국민 지지 없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철회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재추진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전통적 의미의 노동 조건 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투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총은 “이 같은 파업은 일자리를 지키려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은 국민적 지지조차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물가·내수 부진 속 ‘집단 이기주의’…경제 부담만 키워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속에 수출 둔화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한 고용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 또한 물가와 일자리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집단행동’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는 급격한 통상환경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 각계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업권 남용 논란…“헌법 위반 소지까지”
법조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파업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모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헌법은 파업권을 인정하되, 그 목적과 절차가 명확히 정당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치·입법 요구가 중심이 된 파업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파업이 향후 법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투쟁은 거리 아닌 국회에서 해야”…책임 있는 행동 촉구
경총은 끝으로 “정치적 주장을 위한 총파업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정치화된 노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개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회적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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