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종종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내면 적당한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는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잣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섭다.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단순 적발이 아닌 재범이거나 사고가 결합된 경우,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해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조금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며 핑계를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받는 최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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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심우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불리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첫 경찰 조사를 망친 뒤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보아도, 이미 굳어진 조서를 뒤집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고 과도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교통범죄 수사 매뉴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나 교통사고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초기 상담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처럼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수사기관의 생리를 꿰뚫는 법무법인 심우의 이영중, 심준호 대표변호사가 선보이는 치밀한 방어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2계장 등을 역임한 이영중 대표변호사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전면 재구성한다. 그는 운전석에 앉게 된 경위, 주행 거리, 대리운전 호출 내역은 물론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상 위법성이나 오류가 없었는지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덧씌워진 혐의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한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당장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가 요구된다. 경찰청 수사국 및 영장심사관을 거친 심준호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타당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한다. 나아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접촉해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선처 사유를 빈틈없이 준비한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개인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나 얄팍한 요령에 기대어 홀로 경찰 조사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수갑을 차는 것과 다름없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무거운 징역형이라는 벼랑 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경찰의 수사 흐름을 앞서 읽고 객관적인 증거로 법리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손을 잡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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