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재산분할 기준 시점 쟁점 부상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다시 법정 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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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재판부는 지난 4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한 이후 두 차례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등을 둘러싼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다툼도 예상된다.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가치 산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재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꼽힌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분할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해당 판단에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에서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현재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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