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승현 기자] 최근 라이브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라이브방송사기 피해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친분을 형성하거나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 뒤 금전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부터 환전이나 이벤트 참여를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 발생 이후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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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신결 |
특히, 방송환전사기는 라이브방송에서 획득한 포인트나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환전 수수료, 보증금, 인증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환전을 요청하면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거나 일정 금액을 더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방송환전사기 역시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인터넷방송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이 높은 환전 수익을 제시하거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한 뒤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고, 이후 출금을 제한하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계정이나 상담 담당자를 가장한 인물이 등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어 단순 개인 간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다.
이처럼 라이브방송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플랫폼 이용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방송 화면, 환전 안내 내용, 입금 계좌 등은 사건의 진행 과정과 금전 요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라이브방송을 이용한 사기 피해는 단순히 방송 운영자와 연락이 끊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전이 어떤 경위로 송금됐는지와 상대방의 요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인지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신속하게 지급정지 및 형사·민사상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환전사기의 경우 환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인트나 후원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환전을 위해 어떤 명목의 금액을 요구받았는지, 피해자가 어느 계좌로 얼마를 송금했는지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피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방송환전사기 피해자는 플랫폼 내 대화뿐 아니라 외부 메신저로 이동한 이후의 대화 기록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상대방이 환전을 위해 요구한 수수료나 보증금, 추가 입금 내역과 출금 거부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환전이나 이벤트 참여를 위해 송금한 이후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형태로 이어질 수 있어 추가 송금 요구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설명만 믿기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기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에도 송금 내역과 계좌정보,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금전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법무법인 신결은 입금 내역, 계좌정보, 플랫폼 이용 기록, 대화 캡처, 상대방이 제공한 환전 및 투자 자료 등을 종합해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사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태길 변호사는 “라이브방송사기 피해 이후 상대방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송금을 반복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과 범행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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